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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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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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일 1 김태건 1 김인규 1 박해식 1 강재룡 1 구해동 1 배태연 1 김연호 1 박성철 1 김재현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19, 2018. 7. 24.,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95, 2014. 1. 2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 2014. 1. 28.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5, 2013. 8. 20.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위헌법률제청신청결정부작위위헌확인등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1,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11, 2012. 8. 21.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8,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09상,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2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3,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소원 등 (제42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6,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998년

2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265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72]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8. 24. 자 90초7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0.15.(882),2049]
   위헌제청신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0.4.15.(870),779]
   건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